ESG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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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맥락: ESG 공시제도의 도입은 ESG 규제 강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상황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어운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화 시기를 연기하고 국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SG 공시 표준과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요약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며,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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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연기 요인

 

•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됨
•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 확정된 점
• 기업 측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

 

ESG 공시제도 도입의 3가지 방향성

 

 

1.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을 제정할 것
2. ESG 공시 대상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할 것
3.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함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

 

 

“국내에서도 ESG 공시는 ESG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저감 등 기술혁신의 유인이 될 수 있다”

• ESG 규제 강화라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ESG 공시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 탄소저감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 등을 들어 디지털 전환,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추진 계획

 

•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

 

•  ESG 공시 대상기업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이에 따라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

 

• 기업의 ESG경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

기업들이 ESG 공시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기업의 ESG경영 역량 자체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과거 기사

 

앞서 금융위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 선진국 사이에서 ESG 정보 공시를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을 통해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 3월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밝힌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ESG 의무공시 도입 시기를 최 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추가로 2~3년은 책임 면제 기간으로 둘 것을 요구했다. 경제 단체들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28.4%에 달하지만, 재생에너지 조달 여 건은 불리한 점 등 산업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Tip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기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학계·전문가: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기사원문 링크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02

ESG공시 의무화 26년 이후로 연기…공시 지침 언급은 없어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40

금융위, 'ESG 의무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단계적 확대'로 가닥 잡아 - 그린포스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