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 연기 '시간을 빚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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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ESG 공시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요약 : ESG 공시의무화는 사회적책임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 이므로 공식의무화 연기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 기준과 로드맵 발표  2026년 시행가능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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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획

 

2025년 자산2조원 유가시장상장사 공시의무화

2030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확대

 

현 문제점

 

어떤 데이터 취함 불분명하므로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6월에 발표한 ISSB 지침이 한국 번역본 없으므로 번역본 발간이 필요하다.

벤치마킹 해외사례 부족 하므로 기준이 없이는  기업이 준비를 할수 없다.

구체적 기준 발표 시점을 알아야 체계적 준비가 가능하다.

ESG 데이터취합.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국가지원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몰라 적극적인 구축이 없어렵다.

 

미국,유럽은  2024년~2025년 의무화를 추진하여 자국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  요구방침을 적용하므로

국내 의무화와 관련없이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기업과 경쟁하고 글로벌 큰손 들의 투자를 받으려면  ESG 공시 내용이 중요! 한 것은 필할 수 없다. 

 

기존 사례

 

시행연기에 대한 기존 사례를 살펴 보면 국내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지연시켜도 결국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나 흐름은 계획대로 진행 된다는 것이다. 

 

- 국제 기준 : 2011년 기업 회계 기준체계를 GAAP -> 국제기준 IFRS 전환

- 이유 :  '졸속시행 '논란 ,기준해석 모호, 국내 맞지않음

- 결과 : 제도 도입됨, 10년간 우리나라 대표 회계기준으로 사용

 

정부의 대응 

 

- 피할수 없다면 빨리 도입후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결국 진행되는 국제적 사안들을 연기한다하여도 결국 실익이 없다 

- 연기시점 이내에 반드시 ESG공시 기준과 로드맴 확정 발표 하여 기업이 맞춰  준비 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유부리지 말고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기자수첩] ‘속도조절’ 들어간 ESG공시 의무화, 당국은 오히려 속도 내야 - 조선비즈 (chosun.com)

[기자수첩] ‘속도조절’ 들어간 ESG공시 의무화, 당국은 오히려 속도 내야